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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판결요지】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95다15667 판결,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등 참조).

선고일	1999.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재식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변호사	홍기배 이효종
사건명	추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민사소송법 제707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참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한광세 윤재식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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